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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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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032·울산지방법원·2023-10-12·1심
취업자 29명으로부터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씩 선금 수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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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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